회생 • 파산

[파산] 파산 및 면책 신청서

lawhr 2023. 3. 9. 16:19
※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함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함

 

 

 

▶ 기재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 첨부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본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1항제1호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단서

 

※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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