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lawhr 2023. 4. 24. 16:37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

     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

     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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