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면책신청, 면책결정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의 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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