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채권과 파산재단

▶ 파산채권

: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

  ▪ 기한부채권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¹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²해야 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 대한 채권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 파산재단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⑴ 변제기: 돈을 갚아야 하는 최종시기 ⑵ 이행: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또는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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