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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란?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행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벅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     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파산]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
[회생] 면책신청, 면책결정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의 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
[파산]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회생] 면책결정의 대상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듯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
[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 채무자는 변제게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게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본 제출 ·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수정 후 절차 ·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기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 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파산] 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 을 함)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총을 한 경 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회생]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효력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자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불복방법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 면책의 효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
[회생]인가 전 후에 따른 폐지결정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파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 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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