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예외적 면책 요건

원칙적으로는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음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예외적 면책 요건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시, 구제방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에 미납액 전부 납부 후 즉시항고장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