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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란?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행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벅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     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파산]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
[회생] 면책신청, 면책결정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의 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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