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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면책 절차와 동시폐지결정 ▶ '파산 • 면책' 순서 ① 파산 • 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② 법원의 파산 심리 ③ 파산선고 / 동시폐지 결정 ④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⑤ 채무자 면책심문 ⑥ 면책결정 ⑦ 복권 ▷ '동시폐지결정'이란? -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 것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
[회생] 개인회생 제도 ▶ '개인회생 제도'란? :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 개인회생 절차 ①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기각 사유) -> 기각 ② 개인 회생위원 선임 ③ 보전처분¹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④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⑤ 채권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채권자 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⑥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⑦ 변제² 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 (불인가) -> 폐지 ⑧ 변제 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⑨ 면책³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
[파산] 의미와 면책이란? ▶ '개인파산'이란? :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 '파산'이 되면?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¹ 않은 사람도 공 • 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면책'이란? :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 '면책'이 되면?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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