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강제집행¹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²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용어 설명] ⑴ 강제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⑵ 변제: 채무의 이행, 빚을 갚는 것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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