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
√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문을 거쳐야 함)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회생 •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0) | 2023.02.04 |
|---|---|
| [회생] 개인회생 절차의 인가요건 (0) | 2023.02.03 |
| [회생]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절차 (0) | 2023.02.01 |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0) | 2023.01.31 |
| [파산] 파산선고 •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