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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불허가 면책불허가 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하 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 우 ▶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회생]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의 귀속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밍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
[파산] 면책심리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파산이 취소된 경우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 강제집행정지 →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 제집행.가압류 또는 가..
[회생]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선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ㅘㄹ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 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 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
[회생] 개인회생절차흐름도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회생]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참조 ▶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
[파산] 위반 시 제재 ▶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1항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
[파산]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비용 ▶ 인지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별표 ▶ 예납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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