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7)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 [파산]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 신청요건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사건 ▷ 신청절차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 [회생] 개시신청의 기각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해 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위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 ▶ 불복방법 - 개인회.. [파산] 파산 시 임차보증금 ※ 파산신청 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¹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²」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 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³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 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면제재.. [회생] 변제의 수행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우선변제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②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 (※ 단,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¹·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 [파산] 파산 관련 권리 부인권 (否認權)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경우에 한함) ◈ 채무자가 지급정지¹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 [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 변제계획안의 변경 ▷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 및 제4항 ▷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 부본¹ 제출 -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 [파산] 파산재단채권 ▶ 파산재단채권 : 우선권이 있는 아래와 같은 청구권¹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 「국세징수법²」 또는 「지방세징수법³」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에 한함) ▷ 파산재단⁴의 관리·환가⁵ 및 배당에 관한 내용 ▷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⁶(「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 [회생] 개시결정문 송달 ▶ 개시결정문 등의 송달¹ ① 채무자 ②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③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원은 을 발송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글 참고] -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경우 그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송달해야 합니다. -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 [파산] 파산채권과 파산재단 ▶ 파산채권 :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 ▪ 기한부채권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¹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²해야 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 대한 채권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 이전 1 2 3 4 5 6 다음